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 지난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11월 1일 발표했다.

정부, '4+3' 초광역권 발표하며 지역균형발전 제고 추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전략을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등으로 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 부족이 있다며 기획발전특구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4대 초광역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4개 이며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이렇듯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경기 구리시, 하남시 역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분권을 강화를 추진하는데 여당의 정책은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서 서울 확대 아니라 인천 중심 메가시티 구상 나와

인천에선 서울을 더 확대할 게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메가시티' 구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인천시의원은 지난 21일 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인구 610만명 규모 서부수도권연합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중심 메가시티는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다. 2013년 민선 5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김포·시흥·부천 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 새 광역단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학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도 송 전 시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담아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실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3 초광역권을 확대해 초광역경제권 8개, 지방자치단체(지방 정부)는 12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지방의 지자체를 통합한 후, 지자체를 지방 정부로 변경하고 비슷한 산업을 보유한 경제권을 공유하는 초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

경인광역경제권, 런던·뉴욕과 비슷한 규모 경제권 가능

경인광역경제권(2601만명)을 세계 흐름에 맞춰 광역경제권으로 추진한다. 경인광역경제권을 만들면 한국에도 ▲런던광역경제권(2451만명) ▲뉴욕뉴저지광역경제권(2897만명)과 비슷한 규모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경인지역 공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항공여객 처리규모를 2019년 기준 9661만명에서 2억명으로 성장시키고, 2022년 기준 404만TEU 규모인 경인지역 항만(인천항,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800만TEU까지 늘려야 한다. 

런던광역경제권은 ▲금융 ▲컨설팅 ▲자동차 ▲조선 ▲정유 ▲IT ▲박물관 ▲미술관 ▲히드로 공항 등 공항 6개 ▲런던항 등 항만 3개 ▲QS 500위권 대학 19개 산업·인프라가 있는 경제권이다.

런던광역경제권 내 공항의 여객은 2019년 기준 1억8000만여명이며 같은해 화물항공 208톤을 처리했다. 런던경제권 항만 3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기준 868만TEU를 기록했다.

뉴욕뉴저지광역경제권은 ▲금융 ▲박물관·미술관·갤러리 ▲생명공학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식품 ▲섬유화학 ▲패션 ▲미디어 ▲존F케네디 공항 등 공항 3개 ▲뉴저지항 등 산업·인프라가 있는 광역경제권이다.

뉴욕뉴저지광역경제권 내 공항의 항공여객은 2019년 기준 1억4000만여명이며 같은해 항공화물 254만톤을 처리했다. 뉴욕뉴저지항 컨테이너물동량은 2022년 기준 949만TEU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경인광역경제권은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장품 ▲식품 ▲IT ▲QS 500권 대학 10개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 2개 ▲인천항 등 항만 2개의 산업·인프라가 있는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 5개 지방 정부로 분화할 수 있어

여기에 앞서 얘기한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4곳을 합치면 5개의 광역 경제권이며 여기에 전북특별광역경제권, 강원특별광역경제권, 제주특별광역경제권 3곳을 넣으면 '5+3의 광역경제권'이 존재한다.

수도권 이외 지방정부는 광역경제권 4곳을 각각 통합해 규모의 경제(인구 500만 규모)를 확보한 지방정부 4개로 전환한다.

이 지방 정부에 더해 특별광역경제권 역시 특별자치정부 3개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합하면 지방정부 8개가 된다. 

이어 경인광역경제권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경기도 분도와 병행해 ▲서울특별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접경지역) ▲인천·시흥·김포·시흥(인천광역시)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화성광역시) ▲경기남도로 개편하면 지방정부 5개가 된다.  

이 경우 국내에 ▲특별시 2개(서울, 세종) ▲특별자치도 4개(경기북부, 전북, 강원, 제주) ▲광역시도 7개(인천, 화성, 경기남도,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으로 총 지방정부 13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