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포 서울 편입 시 남한에 상당한 안보 위협”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사 작전 상 크게 변화 없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민의힘과 김포시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파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수도 서울이 접경지까지 확대 돼 수도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은 '안보 문제'로 확장되는 모양새이다.

남북 접경지역 현황.(자료출처ㆍ행정안전부)
남북 접경지역 현황.(자료출처ㆍ행정안전부)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끼고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이라며 “남한에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와 북한 사이 강폭이 좁은 곳은 700~800m이다”며 “북한의 박격포와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내에 수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포나 서울이나 국민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똑같기에 군사 작전 상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의 수도를 접경 지역에 두지 않고 있다. 유사 시 수도 외곽에 수도를 보호할 완충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김포가 수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서울은 접경 지역과 직접 맞닿게 돼 완충 지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대다수의 국가가 수도를 이웃 나라의 접경 지역에 두지 않고 있다”며 “전쟁 등 유사 시 수도를 보호할 완충 지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엔 수도 서울의 완충 지역을 만들겠다는 고려도 있는 것”이라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수도를 완충하는 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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