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며, 현행 의대 이외 의대 신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도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은 당장 내년 상반기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2030년까지 의대 정원 수요를 받았다. (이후) 정원 확대는 현행 의대만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13일로 예쩡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를 취소했다.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다. 현행 대학 의대 40곳의 2030년까지 정원 수요를 받았는데 따져볼 것이 있어 연기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의대가 있는 국내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각 대학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조사했는데, 2025년도 희망 증원 폭은 2000명대를 넘어섰고,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3000명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000명대를 크게 웃돌며, 발표 계획을 미루고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의료 또는 공공의료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며 “지역 의사제(의무 복무), 공공의대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 계획 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 안에 포함할 수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의사제와 지역의대와 관련해 재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검토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하고 있다”며 “(2025년 정원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2030년 정원 수요에 포함하고, 정원은 현행 의대로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자)가 51.5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국내 평균이 43.7명과 비교해 크게 높았고, 유일하게 50명대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취약지로 꼽힌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21년 기준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은 0.59명이다. 인천은 0.30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곳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 광역시인 부산 1.02명, 대구 1.27명과 비교해 크게 낮다.

이에 대해 인천 공공의료포럼에서 활동하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지역의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앞서보다 진전됐고, 정원 확대를 현행 의대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민이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수준인 의료 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