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의 시 ‘인천’ 수도권 미포함해야”
1000명 증원시 인천 200명 늘어도 평균 미만
“증원 정원 일부 ‘지역의사’ 몫으로 고민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국내 대학들이 대부분 증원을 요구했다. 전체 증원 요구는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내 의대는 인하대학교와 가천대학교 2곳인데, 2곳 모두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국내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 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국립대와 의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를 포함해 대부분 대학교에서 증원 의사를 표하며, 정부가 검토했던 1000명을 훌쩍 넘어 희망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들이 증원 의사를 적극 요구하는 게 확인되면서, 의사인력 확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정부 측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하대와 가천대도 다른 대학교처럼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했다. 두 학교 모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희망 수요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최영희(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자)가 51.5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국내 평균이 43.7명과 비교해 크게 높았고, 유일하게 50명대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취약지로 꼽힌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지방 중심 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인천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는 형국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21년 기준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은 0.59명이다. 인천은 0.30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곳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 광역시인 부산 1.02명, 대구 1.27명과 비교해 크게 낮다.

정부의 계획대로 1000명을 증원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은 0.78명 규모로 늘어난다. 인천 의대 정원을 현재 89명에서 200명으로 상향할 경우 인천의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은 0.67명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낮다.

이에 대해 인천 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의 치료가능사망률 수치를 보면, 인천은 의료 취약지로 봐야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인천을 수도권으로 보고 확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교육한 의사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한 뒤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주(전북 전주병)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태스크포스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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