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의대생이 자율적인 계약에 기반해 안정적인 의료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충분한 의대정원 확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등에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고, 입학정원과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간의 관심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지역필수의사제 전제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란 인기 진료과목이나 수도권에 의사가 몰리기 때문에 필수의료과목인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에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비수도권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의대생이나 의사가 정부, 지자체, 대학과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 장학금이나 수련비, 거주비 등을 제공받고 지역필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지역필수의사제가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봐야 가늠할 수 있다. 충분한 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지역 내 근무할 의사 인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의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의사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추가 과제로 남아있다.

의료취약지 인천 의대정원 얼마나 늘까 '촉각'

한편,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취약지로 꼽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지방 중심 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인천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는 모양새다.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21년 기준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은 0.59명이다. 인천은 0.30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곳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 광역시인 부산 1.02명, 대구 1.27명과 비교해 크게 낮다.

현재 인하대와 가천대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처럼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했다. 두 학교 모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희망 수요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