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시는 올해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영작을 사전 검열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하는 당사자가 됐다.

이어 부평구는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부평역 광장 사용 허가와 관련, 차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차별 행정이 비판 받고 있다.

7월 14일 개막할 예정이던 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돌연 시가 상영작을 사전 검열하며 성소수자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과장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하는 등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인천여성화제 조직위원회는 시 보조금 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했다.

조직위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담당부서 과장이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렇게 개막한 인천여성영화제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9일에는 부평역 일대 거리에서 ‘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축제의 올해 주제는 ‘차별을 넘어 퀴어해(海) 무지개 인천’이었다.

2023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3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인천여성영화제에서 시가 보인 성소수자 영화 사전 검열과 이 밖에 국내 곳곳에서 나타나는 퀴어축제에 대한 차별 행정에 맞서 바다를 품은 인천을 모든 소수자가 함께하는 평등한 도시에서 만들자는 의미였다.

인천퀴어축제 조직위는 애초 장소를 부평역광장으로 정하고 부평구에 사용 신청이 가능한 지 물었다. 구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조직위가 구문화재단에 문의한 결과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구에 부평역광장 사용 신고서를 냈다.

그런데 구는 ‘기독교 단체가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구가 이를 승인한 날은 내부 규칙 상 사용 승인이 가능한 60일 보다 하루 앞선 날이었다.

조직위는 구가 차별과 특혜 행정을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사용 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직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는 이와 관련 “구문화재단의 사용 관련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담당자가 행정 착오로 실수를 한 것이고 차별 행정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납득하기는 어려운 해명이다.

결국 조직위는 부평역 일대 도로 한편에 집회신고를 내고 축제를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여러 단체들이 운영하는 부스와 무대 공연이 이어졌고 오후 4시부터 퍼레이드 행진도 했다.

부평역광장에선 기독교단체의 혐오 발언과 집회가 있었고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곳곳에서 혐오세력들이 진입 시도 등을 시도하며 방해를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고 축제는 마무리됐다.

조직위는 “부평구의 차별 행정을 뚫고 충돌 없이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을 넘어 국내 곳곳에 무지개를 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차별 행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인천퀴어축제에 참여한 다비드 비가 주한독일대사관 일등 서기관은 “다양성은 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든다. 다양성은 포용으로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다시 꼽씹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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