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세계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지며 인천의 경제 상황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옹진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도권 규제 해소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봉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도 경제산업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주관으로 시 경제산업본부·미래산업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기침체 여파 지속...내년 시 예산 올해 수준 전망

토론회는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의 2023~2024년 경제전망 발제로 시작했다.

조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등 서비스업 호조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중국경제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며 “내년에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인세 감소 등으로 국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 감소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인천시 재정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 수준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산업본부는 내년 주요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6억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417억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 활성화(국비보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추후 편성) ▲전통시장 활성화 249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87억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48억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내년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16억원 ▲미래차산업 육성과 과학문화 활성화 115억원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육성 338억원 ▲산업공간 가치재창조 1578억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355억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974억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1470억원 등을 제시했다.

김범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6215억원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3954억원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 36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2021~2025) 6500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98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시설확충 666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434억원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213억원 등을 설명했다.

“수도권 역차별 한계...접경지 규제해소책 활용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오봉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인천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제조업의 첨단산업 전환이 부진하게 나타난다. 외국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인구규모는 적은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체급으로 묶여 역차별을 당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핵심인력 확보와 기업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상생방향을 모색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위원은 지난해 경제산업분과 주민제안사업이 1304건인 것에 반해 올해 352건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홍 위원은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시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집했지만, 올해는 광역참여형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를 세부항목으로 나눠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