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의 보건분야 정책 과제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시민 참여 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청년정책담당관실,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주최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가 주관했다.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안재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 부위원장, 권현진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 김정란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시는 부서장인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먼저 시가 올해 예산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 예산 편성 방향, 주요 정책 사업 등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은 총 12억9400만원으로 ▲폐기 의약품 수거함 수거사업(4억7400만원) ▲인천 전입 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60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1억60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6억원) 등 사업 4개를 추진한다.

시 보건복지국의 올해 보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45억6700만원(15.5% 증가) ▲사각지대 없는 시민 안심복지 571억6040만원 (14.3% 증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59억7500만원(10.4% 증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38억9600만원(19.8% 증가) ▲제2의료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19억7600만원(13.6% 증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13억6690만원 (7.2% 증가) 등이다.

보건복지국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관심사업(1억6000만원)’도 추진한다.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 여성가족국 주요 사업은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139억8800만원(61.4% 증가)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 24억1600만원(40.9% 증가)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230억150만원(21.8% 증가)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 18억원(13.9%) ▲성평등 문화 조성 51억6500만원(10.5% 증가) 등이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34억2600만원(56.72% 증가)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26억원(44.44% 증가) ▲드림For청년통장 54억700만원(52.74% 증가)등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사업은 ▲토양 폐기물폐수 배출시설 관리 4억500만원(66.0% 증가) ▲농수산물 안전감시강화 15억9500만원(58.4% 증가) ▲기후환경적 가치 평가 1억9200만원(23.1% 증가) 등이다.

"제2인천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노력해야"

시가 내년 주요 사업과 예산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와 시민, 각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중요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분야 토론자인 정원 부단장은 “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제2인천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명확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분야 토론자인 권현진 교수는 복지분야에서 “신규 사업인 은둔형 외톨이 관심 사업에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까지 이뤄지는 만큼,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진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분야 토론자인 김정란 실장은 “적정한 성평등기금 규모는 인구수 곱하기 1만원으로 인천시의 경우 300억원이 적당하지만, 현재까지 50억원 미만의 기금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기금 활용 공모사업의 규모가 매우 협소했다”며 “성평등 공모사업과 성평등 기금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분야 토론자인 김면복 센터장은 “청년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업 계획이라 판단되나, 각 청년공간마다 차별성 있는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도 참여 인력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