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참여예산 정책 토론회] ③ 도시녹지분야
“인구 감소·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공공주택 보급해야”
“자연 줄고 공원 중요성 부각 돼 촘촘한 계획 필요”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민간과 전문가, 공공이 함께 계획하는 도시계획 협의체와 공공 건축물 건립 발주 시 가격 경쟁이 아닌 디자인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박성기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학과 교수이자 인천시 도시건축전문위원은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도시녹지분야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인천시 도시녹지 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2024년 인천시 도시녹지 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2024년 인천시 도시녹지분야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녹지분과와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이 주관해 개최했다.

24일 도시녹지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는 박미진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윤정 인천시 주민참예예산 도시녹지분과 위원 ▲박성기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 연구부장 ▲김칭우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도시계획국은 2024년 주요 사업으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3억4100만원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5억원 ▲부평 캠프마켓 시민공원 조성 사업 1조원(추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균형국은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3억1700만원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704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8560억원 ▲인천 식물원 조성 사업 300억원(전액 시비)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도시국 주요 추진 사업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용역 15억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21억1500만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35억(계속 사업) ▲동인천역 주변 전면개발사업 등이다.

“인구 감소·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공공주택 보급 계획 마련해야”

권윤정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도시녹지분과 위원은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 계획과 서구 검단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을 주문했다.

권 위원은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공공주택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기적인 공공주택 보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검단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 공공주택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 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20~30대 청년층”이라며 “인천시는 청년 공공주택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철근 누락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동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주택 품질 검사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전문가·공공 도시계획 플랫폼 구축·디자인 경쟁 도입해야”

박성기 서울과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계획이 공공 주도를 벗어나 민간, 전문, 공공이 함께 도시계획을 토론하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공공주택 입찰 방식에 가격 경쟁이 아닌 디자인 경쟁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도시 계획이 공공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전문가,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야 된다”며 “시민의 삶에 필요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공공주택 건립 발주 방식을 가격 경쟁에서 디자인 경쟁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인천도 같은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공이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는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역세권 유휴토지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박 교수가 제안한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인천시도 디자인 경쟁을 고려하는 시스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 줄고 공원 중요성 부각 돼 촘촘한 사업계획 필요”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 연구부장은 도시 자연공간이 줄면서 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인천시가 공원 내 촘촘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부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농경지와 산 등 자연 환경이 축소되고 이에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나 녹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시에서 잘 쉬려면 좋은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과 공간이 촘촘한 공원 사업계획을 종합해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생활권을 넘어서는 대형 공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시민이 집 주변 산이나 둘레길에서 운동하려는 욕구가 많아졌다”며 “시는 300억원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광수 시 공원조성과장은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원 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홍콩시티 용역 최종 계획, 주관 부서 협업 필요”

김칭우 <인천일보> 경제부장은 뉴홍콩시티 용역 마스터 플랜(최종 계획)이 세워지려면 주관 부서와 능력과 아이디어를 일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뉴홍콩시티 용역 비용이 15억원으로 제물포르네상스 계획과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비용보다 적은 편”이라며 “뉴홍콩시티 용역 과정에서 다른 용역 등이 마스터 플랜으로 반영될 수 있게 주관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수립 용역이 만들어지면 추후 별도 용역비를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 용역 주관사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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