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와 사용자(병원)측에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7시 총파업에 본격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정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료기관 130곳이 동시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인천에선 인천사랑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기독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 인천혈액원지부 등 6곳이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노조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투표에선 조합원 1514명중 13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48명이 찬성했다.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국내 병원 145개, 조합원 수는 4만5000여명이다. 인천에선 인천사랑병원지부와 인천보훈병원지부, 인천혈액원지부 등 병원 3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약 1000여명이 현장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원종인(61)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을 만나 총파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인력 기준 1대 5로 조정해야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을 비롯해 ▲9.2 노정합의 이행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 개악 중단 등 요구안 7개를 발표하며, 사용자측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2 노정합의란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협상을 벌여 체결한 합의이다. 총 26개 항으로 구성된 노정합의안에는 공공병원 신·증축과 기능 강화, 필수 운영 경비 지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 방안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원 본부장은 이번 총파업 7대 요구안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공공의료 확충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라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포괄적간호서비스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원 본부장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달에 약 400~500만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고 이런 부담으로 간병 사직과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나 가족의 간병비 부담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할 경우, 간호등급제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제 기준을 간호사 1명당 5명으로, 종합병원은 1명당 7명으로 변경해 간병 업무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위기, 코로나 회복기 지원 확대해야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린 공공병원이 현재 정부로부터 토사구팽당하고 있다며,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입원환자 대부분을 책임진 지방의료원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약 40% 정도이며, 의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당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입원환자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전문의들이 코로나 진료가 아닌 전문의 진료를 위해 떠난 영향이 크다.

원 본부장은 “3년 넘게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했던 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은 현재 떠났던 의사와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일반 환자들을 받지 않고 코로나 환자들만 돌본 결과인데,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4~5년을 주기로 사스와 메르스 등 감염병이 계속됐고 앞으로 감염병 재난이 또 찾아올텐데, 정부가 공공병원 토사구팽을 계속한다면 어느 병원이 나서 대처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예측을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이 정상화되는데 4년4개월이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정부 지원은 6개월에 그쳤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앞장서 환자 돌본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 건강 위한 파업, 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이뤄내야”

원 본부장은 이번 총파업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사용자측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 아래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위해 간병비 해결, 감염병 막아낸 공공병원 지켜내기, 환자 안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