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시대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 등 대중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월 9유로(약 1만2000원)로 지역 간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기간에 26억유로(약 3조4000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했다.

3개월 동안 실시한 9유로패스 정책은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과 대기오염 6% 감소 ▲교통 혼잡 개선 ▲가구 소득 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한다.

이밖에도 독일의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성과도 얻었다고 한다. 기후 위기와 고물가시대에 국가 차원의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면서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한국에서도 20여개 지자체 무상버스 정책

한국의 경우에도 강원 정선군, 경기 화성시, 경북 청송군 등 20여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미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2020년 6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 무상교통을 실시했는데 승객이 30%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한다.

경기 화성시 또한 2020년 11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청소년·노인·청년(만23세 이하) 대상 무상교통을 실시해 환경개선, 교통비 절감, 경제활성화 등으로 연간 약 86억6000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보편 복지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경북 청송군은 시행 두 달 만에 이용객이 20% 늘었고 이동 증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고 한다.

또한,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요금이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비용을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 12세 이하는 무상교통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며 2040년까지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고 특히,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되는 ‘대중.녹색 교통 중심도시’로 전환계획을 세웠고 최근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도심 교통량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날로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캠페인, 공직자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나서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인천에서도 보고 싶지만, 아직은 기대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한 인천시와 시의회

이달 1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인천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모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인천에서는 지하철은 200원,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직행좌석버스는 3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는 400원으로 인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세계적 대세를 따르기는커녕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산과 세종처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와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 개인에게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이기에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사회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지체는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으로만 봐선 안 된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고, 승용차 사용을 줄여 도로교통체증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일등 시민임으로 그에 걸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자가용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버스, 지하철, 자전거, 도보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의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한국은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하는데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자동차운전자가 내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 부담금 성격을 가진 세원이다.

그런데 실제 사용되는 내용은 주로 도로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해결

이에 정의당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난 5년(2017~2021년)동안 불용처리 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돈만 무려 20조원이라고 하니 이미 재원은 충분한 것이다.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지역의 시민·노동·정당 등 39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주민발의 조례 청구로 의회에 제출돼 지난 5월 3일부터 인천시민들의 서명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인천시와 시의회가 해야 할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시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교통복지를 통한 인천시민 가계경제의 부담 완화, 교통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중인 주민 발의 조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것이 진정이라면, 적어도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역행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과 세종에서도 도입 예정인 무상교통 정책을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인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