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로 정부가 해양·항만 자치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침에 입각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ㆍ[관련기사] “인천항만공사 ‘낙하산 사장’... 항만공공성 확보 지켜볼 것”

지난 22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2023 부산해양주간 ’기관장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기관장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한국 전체 물류의 85%가 부산항을 드나드는데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 지자체가 배 한 척 마음대로 띄울 수 없다. 자치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제2도시 함부르크는 해양은 물론 공항에 대한 자치권도 가진다. 그 결과 유럽 최강 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물론 독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며 “역량을 가진 도시에 정책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야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항만민영화 우려에 인천·부산 시민사회 공동대응 지방이양 촉구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을 촉구한 바 있다.

ㆍ[관련기사] 인천·부산 공동 “항만민영화 중단 해수청 지방 이양” 촉구

항만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해수부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하게 해수부에 쏠린 권한으로 인해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관료들이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후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1-2단계(41만㎡) 구역,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85만3000㎡)에서 민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항만 난개발뿐만 아니라 항만민영화 단초가 될거란 우려가 나온다. 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에 해수부 출신 인사가 취직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해피아 출신 인천항 장악 여전”...“복잡한 행정수요 충족 위해 분권 필요”

지난 17일 임명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역대 사장 7명 중 6명이 해수부 출신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퇴직하지도 않고 재직 중인 해수부 공무원을 이미 내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인천은 신항 배후단지 개발, 내항 재개발,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논의 등 각종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해수부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인천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항만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야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요와 업무의 다양성이 급증하고 복잡성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해수청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동섭(국민의힘, 남동구4)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행정기관은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사무가 겹쳐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해수청 업무는 인천시도 할 수 있다”며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인천해수청 인력과 예산을 조속히 인천시에 이관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