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와 옹진군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를 오가는 신규 대형 카페리여객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처럼 운항 시 발생하는 결손금을 시와 군이 지원하고,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연안여객선도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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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는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결손금 지원방식으로 인천~백령 항로 대형카페리 도입사업 공모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백령 대형카페리는 기존 운영선사 에이치(H)해운이 지난 3월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 운항이 단절된 상태다.

이후 옹진군은 이 항로에 2400톤급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10년간 지원금을 18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에 응한 선사는 아직도 없다.

이에 옹진군은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지속해서 논의했다. 선사지원금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고, 결손금 보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옹진군이 추정하는 인천~백령 카페리 운항결손금은 연간 17억9000만원으로, 향후 20년간 총 358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객선 신규 건조비용 65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여객점유율 55% 기준 연수익 7% 보장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는 국제 석유시장과 환율·물가 등의 상황에 따라 유류비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천시와 향후 선정될 선사와 지속해서 협의 시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서해5도 특수한 상황...시비 지원 확대 형평성 논란 없을 것"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에서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례는 동절기(12~2월)에 한해서만 유류비를 1억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과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결항 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영에 결손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조례상 유류비가 아닌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바꾸고, 향후 옹진군과 분담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교통분야 시비 지원비율은 30~5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전액 보조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문경복 군수는 “서해5도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다른 인천지역 군·구로부터 형평성 시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군수·구청장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접경지 특별법 적용 국비지원 시급 

이외에도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인천~백령 항로를 지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서해5도지원특별법 시행령은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출항 시간에 상관없이 인천항에서 출발해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도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선박 신규건조 시 무이자 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은 신규건조 비용의 30%까지만 무이자로 지원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자체가 결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경북 울릉군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포항~울릉 항로에 일부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우선 인천시와 옹진군이 결손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치권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