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수두룩하게 반영해 월권을 행사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강건너 불구경 하고, 영종국제도시에만 쪽지예산이 무려 30억원이 넘게 편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과 동시에 무리하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엔 신경쓰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14조7143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시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보다 25억여원 늘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도 쪽지예산은 여전했다. 쪽지예산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요청해 쪽지에 적어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0억원 넘는 예산 '쥐락펴락' 예산편성권 침해 월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총 35억3700만원이다. 이 중 87%에 달하는 30억7000만원이 영종국제도시에 몰렸다.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0억원 ▲영종 맥주축제 2000만원 ▲영종 어린이그림대회 50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비 편성에는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시의원의 입김이 모두 작용했다. 신 의원은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시의회 1차 예결특위에서 신 의원은 현재 시가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용역을 언급하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시 신 의원은 “현재 시가 2억5700만원을 들여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영종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송도국제도시 인근에는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기엔 영종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수조정을 거쳐 인천경제청 예산으로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예산 30억원이 바로 반영됐다.

시는 현재 강화남단·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를 용역비 36억원 들여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내항과 송도유원지·남동산단 일대를 대상으로도 각각 33억원과 32억원을 들여 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민선8기 인천시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검토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 대상에 영종국제도시는 없었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한이 없는 시의원의 제안 한마디로 30억원에 이르는 용역비가 하룻밤 사이에 편성됐다.

경제자유구역 무분별한 확대 현실성 의문

게다가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 9개 총면적 275㎢ 가운데 인천 송도·영종·청라만 12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예산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성영 의원은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통틀어 전체 축제 관련 예산 중 94%가 송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바로 영종 맥주축제 2000만원, 영종 어린이그림대회 5000만원 등의 예산이 신규편성됐다.

이를 두고 인천시의회 A의원은 “예결특위에서도 신성영 의원의 요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간에 쪽지예산 편성은 지양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논란 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원의 무분별한 쪽지예산 편성이 극에 달했다.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져버리는 혈세낭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구에 대한 편파적인 쪽지예산 편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선 ‘주택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신성영 의원은 결의안 채택 보류를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촉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