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리 공모 무산 도돌이표...재공모 없을 듯
서해5도 운항 조례 개정까지 준공영제 다각 검토
서해5도·접경지역 특별법 적용 국비 지원 늘려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여객선 운영 선사 공모가 또 무산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 인천교통공사가 백령항로 운영을 맡는 방안까지 폭 넓게 여객선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 백령 항로.
인천 백령 항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1일을 기한으로 진행한 ‘인천~백령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 응찰한 선사는 아무도 없어 무산됐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해당 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을 도입해 운영하는 선사에 향후 10년간 주는 지원금을 기존 120억원에서 180억원까지 늘렸지만, 나서는 선사는 없었다.

선사들은 모두 수익성을 저조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는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인천시의 지원도 미비하다. 시는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에 따라 동절기(12월~2월)에 한해 유류비를 여객선에 1억원 이하로만 지원하고 있다. 유가 상승과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결항 등으로 선사가 운영에 결손액이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서해5도 해역의 각종 안보규제로 인한 야간운항 금지까지 걸림돌이다. 일출~일몰 전후 30분 사이 왕복운항을 해야 하는 방침 때문에 기상악화로 조금만 출항이 늦어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객선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열린 시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에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은 “인천~백령 카페리 선사 응모가 없을 경우 옹진군이나 인천시가 직접 선박을 건조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여객선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이 전문성을 확보한 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다”며 “면밀히 검토해 민간선사가 운영케 하는 방안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여객선 운영 방안 한차례 무산 재논의 필요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민선 7기 인천시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백종빈 시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인천교통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시는 교통공사가 아직 해상교통을 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방공기업법 사업 범위 대상에 여객선 분야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객선 준공영제는 유정복 시장과 문경복 옹진군수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여기에 시는 여객선 준공영제 일환으로 인쳔~백령 항로 운영 결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선박 건조와 항로 운영 결손금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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