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신영희(국민의힘, 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지난 2014년 7대 옹진군의원에 당선된 후 2022년 6월 시의원 옹진군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옹진군 선거구는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9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으로 업무를 숙지중이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인천시교육청 예산 6조원와 인천시 예산 21조원을 배치하는 업무를 마쳤다”며 “반 년 동안 업무 숙지에 시간이 걸렸지만 옹진군 주민들을 살피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안전도로 확보위해 인천시에 요구할 것”

현재 옹진군은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등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2년 옹진군 인구는 2만659명으로 전년 대비 300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규제받아 옹진군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옹진군은 이밖에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도 적용받아 자체적 성장 동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시에 도로 정비‧관리 예산을 확대하라고 계속 요청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옹진군 도로 정비도 시급한데, 현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없어 확보하기 어려운 안전도로 문제도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시가 옹진군에 도로 정비를 위해 주는 예산은 거의 없다”며 “시는 중로‧대로 등 일정 기준에 의거해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옹진군은 폭이 25km 이상 되는 도로를 찾기 힘들다. 옹진군에도 많은 예산을 배치해 안전도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시가 요청을 받아들일 때 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 주민들이 교통수단 문제로 받는 고통을 언급하며, 여객선 시계(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은 여객선인데, 섬 주민들은 늘 여객선에 불편을 느낀다”며 “옹진군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야간 운항을 못하고, 안개가 걷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띄워야 해 운항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한 여객선 운항을 위해 여객선 시계로 인한 제한을 현재 1km에서 500m로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해5도 해양쓰레기는 중앙정부가 처리시설 확충 등 노력해야”

신 의원은 현재 옹진군이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사업과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거량도 많고 처리비용도 높아 관리가 어려운 점도 이야기했다.

신 의원은 해결책으로 해양쓰레기 현지 소각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처리도 2차 해양오염을 막을 방법이다”며 “별도의 운반 없이 해양쓰레기를 권역별로 현지에서 소각하는 방법은 비용 절감과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시가 옹진군 만이 아닌 국내 다른 섬들의 해양쓰레기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 해양환경과가 민간위탁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섬에서 시범운영한 뒤 정식 운영 하는 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옹진군 공공근로 인력이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짧은 시간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다보니 눈에 띄는 스티로폼 등 부피가 큰 쓰레기들 위주로 처리하게 돼, 해양쓰레기 처리작업이 일년에 몇 번밖에 이뤄지지 않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유출방지‧유입 위해 모듈러주택 등 실질적 지원해야”

옹진에서 태어나고 청소년기를 보낸 신 의원은 옹진군 내 청년 주거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간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신 의원은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옹진군은 인천 내륙 인구 유입과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 청년‧지역 창업인 교육을 하는 청년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을 하더라도 기본적 의식주나 문화생활 등 기반시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유입될 수 없다”며 “섬에 유입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년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세분화해 펼치고 있는 긍정적 사례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들어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밀양시는 유입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듈러 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마을 단위에서 디지털 교육 등 일자리 창출을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섬 지역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보니 아이들이 섬에서 열약한 교육을 받기보단 내륙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일명 ‘1인 1특기 만들기’ 지원으로 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킬 수 있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