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신동섭(국민의힘, 남동4) 인천시의원은 제7·8대 남동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동4선거구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남동4선거구는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이다.

신 의원 “인천시가 재정건정성(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재정상태)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예산을 절약해서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꼼꼼히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차입금 상환 등 자구책 마련해야”

신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구월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보류한 것을 두고 다행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시의회 행안위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보류했다. 이날 시의회가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사업 추진시 인천도시(iH)공사 재정상황 악화 우려 ▲사업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부담 ▲행정구역 구획 등이다.

이후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 ‘레고렌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10월 iH공사는 5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목표액의 20%에 불과한 1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iH공사는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약 2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시로부터 연 2.5% 금리로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상당의 차환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 의원은 “구월2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iH공사가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채가 5조8000억원이나 된다"며 "채권 시장이 얼어 붙은 지금 상황에서 당시 구월2지구 동의안을 보류한 것은 잘한 판단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iH공사는 차입금 2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iH공사가 채권 변제할 능력과 사업 관련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 구월2지구 동의안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iH공사가 채권 변제 능력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의회는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신축...SPC 설립하면 주차난까지 해소가능”

신 의원은 1992년 지어진 구월동 소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매우 노후해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생활관은 역대 남동구청장들이 신축을 추진했으나 예산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축 비용은 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생활관 신축과 별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150면을 확보하기 위해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 재정으로 생활관 신축과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 시 재정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며 “차선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업자가 구월체육공원을 개발하고 기부체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간업자가 개발 이익 등을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라면 지하주차장 200면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삭감...예산과 조직 일원화해야”

신 의원은 이번 인천시 본예산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려면 조직이나 예산을 일원화해 시가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신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은 국가경찰에 귀속하면서 예산만 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지경찰제도를 운영하려면 조직과 예산 전부를 시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침수피해 지역 도시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올해 여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침수지역 도시 재정비나 재개발 조건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반지하 주택이 2만7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