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국회에서 부활

2022년 지방선거와 경제 분야 최대 화두는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였다. 정부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지역화폐 예산을 국회가 수정해 증액하면서 인천e음카드 운영에 여유가 더 생겼다. 

인천시가 인천e음을 지속하기 위해 시민 혜택을 확대하고, 시민 주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11월 국회에 그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국회는 지난 24일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을 증액해 가결했다. 

인천e음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19년 224억원, 2020년 660억원, 2021년 1436억원, 올해 842억원 등이었다.

국비 지원이 늘지 않는 한 인천e음 역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천e음의 경우 재정승수(=투입금액 대비 산출효과)가 약 3이라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됐다. 상인단체는 물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모두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안을 반대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이 부활했고, 이중 인천은 약 352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인천e음 규모를 줄여 전액 시비로 충당키로 했는데, 국비 반영으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내년 인천e음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22년 대비 절반가량 줄긴 했으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비 반영을 지속해서 요구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비 확정 후 "인천e음 플랫폼 고도화와 추가 할인 정책 등 시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국비를 사용해야한다"며 "인천e음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해 시민 주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e음, 재정승수효과 3... 경제효과 입증 된 사업

인천e음 가입자는 올해 9월 30일 기준 235만7141명이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누적 결제액은 약 12조4250억원이다. 올해 1~9월 인천e음 발행액만 약 3조2840억원이다.

이처럼 인천e음은 인천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인기가 있었고, 재정승수효과는 약 3에 달해 경제효과까지 입증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인천e음 한도와 캐시백 요율을 '50만원 한도 캐시백 10%'에서 '30만원 한도 캐시백 5%'로 줄였다. 여기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인천시민들은 축소한 캐시백을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중소 상공인들역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천e음마저 축소하면 매출이 더욱 감소한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시는 지난 10월에 캐시백 한도와 요율을 다시 조정했다. 시는 30만원 한도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캐시백 10%를 지원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엔 캐시백 5%가 적용되고 있다.

인천e음, 내년부터 삼성페이 도입하고 정책 플랫폼 구축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인천e음 활성화 방안을 실행한다. 주요 내용은 ▲삼성페이 도입 ▲인천e음 내 정책 플랫폼 마련 ▲인천e음 오프라인 고객센터 구축 ▲연 매출 5억원 이하 매장 인천e음카드 결제수수료 0% 적용 등이다.

시는 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코나아이ㆍ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께 협약할 예정이다.

시 인천e음운영팀 관계자는 “내년 1월 인천e음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하기 전까진 현재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인천e음 문제없이 운영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에 협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