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나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이나 모두 한 목소리로 밝힌 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추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대신 서울·경기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소각한 재 또는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성하는 매립지의 크기도 작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 공동의 대체 매립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립지 연장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도 같은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매립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고 광역소각장을 매립지에 설치하는 것이 환경 정의에 부합하다”는 매립지 연장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을 받았다.

2026년 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위해 추진 중인 반입총량제는 2년 동안 인천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올해 반입총량제 대비 반입률은 인천은 80.1%였지만, 서울 116.2%, 경기 121.8%로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지난해에도 인천은 반입총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서울과 경기는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매립지공사가 지난해 말 공개한 수도권 시민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을 인천시민들의 쓰레기 매립량은 점점 줄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1.3%가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은 3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인천에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매립지로 수십년간 피해를 받은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선 매립지 연장 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안팎에서 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정책을 두고 잇따라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매립지 종료와 관련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시설 전체 폐기가 아닌 ‘직매립 종료’가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유권홍 시정혁신관이 지난 6일 민선 8기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 발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시는 바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도 매립지 사용 연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매립지 종료를 위한 광역소각장을 두고도 엇박자가 나왔다. 지난 9일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재 시가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잘 안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송도·청라 소각장을 증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는 바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시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반발 여론은 거침없이 커졌고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2025년 매립지 종료는 유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전임 시정부 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3년에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