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교사 정원을 3000여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교사 정원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첫 집단행동으로 교사·학부모 200여명 이상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규탄 교원정원 확보 인천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인천장애인교욱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대 사범대학생회 등 소속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2023년 공립 중등교원을 251명, 초등교원은 78명을 감축하는 배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학교별 수치가 제시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발표를 보면, 학급수가 올해와 동일한데도 2023년에 교원을 감축하라고 한 학교가 100개가 넘는다.

이에 교사들은 1인당 학생수 평균만 가지고 교원정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천은 중등의 경우, 내년에 65개 학급이 증가되며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000명가량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내 과밀학급 현황’을 보면,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중 23.2%, 인천은 21.2%다. 인천 서구의 경우 2023년 학급당 학생 수가 31.8명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졸속적인 교원정원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교원 감축은 공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인천시교육청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시교육청이 예산과 행정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에 필요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지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다. 업무경감 없는 수업의 부담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교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학교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보가 필수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교원 정원을 책정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