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2023년 공립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열린 제28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임지훈(부평5) 의원은 5분발언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재 인천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립교원 정원감축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감축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학생맞춤형교육, 기초학력보장, 인성교육, 기후생태교육, 독서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등 나날이 커져가는 교육요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대적 교육흐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수 감소 비율에 따라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올해 인천 교원은 실제 필요한 정원보다 부족하다. 지난해보다 인천의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6.5명에서 27명으로 오히려 늘어 과밀학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학교현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특히, 특수학급 교사 선발인원 축소는 교육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정부가 교육정원 감축 계획을 폐지할 수 있게 요구하고, 인천에 오히려 우수교원이 많이 수급될 수 있게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며 “교원감축에 대비해 교원들의 수업과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2023년 공립 중등교원을 251명, 초등교원은 78명을 감축하는 배정안을 발표했다. 학급수가 올해와 동일한데도 2023년에 교원을 감축하라고 한 학교가 100개가 넘는다.

인천은 중등의 경우, 내년에 65개 학급이 증가되며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000명가량 늘어난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국내 교사·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