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학부모단체, 진보정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등은 2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한다”며 “교사 정원 확보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 참교육학부모회(준) ▲정의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등이 참가했다.

"학급 당 학생수 증가로 학생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 늘어날 것"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27년 한국 초등교사는 올해 대비 27%, 중등교사는 올해 대비 29% 줄어든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해 1차 교육정원 가배정 발표 직후부터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교사·학부모 200명과 함께 정원 감축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 인천에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와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 초등교과 전담교사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급수를 무리하게 줄이면 교사 수까지 연쇄적으로 줄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이럴 경우 학생 1인당 교실 사용 면적이 과도하게 줄어 학생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인천지부 등은 정부에 ▲교원수급 산정기준 학급수로 전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교사 정원 확보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탁상행정’ 지적 잇따라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는 학교폭력 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인다면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대도시 일반학교 과밀학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교육 불평등으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학생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응할 교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앞으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직업이 교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을 줄이면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 일반학교는 과밀학급이 되고, 농어촌 학교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 수가 줄어도 된다는 생각은 대도시 일반학교와 농어촌 학교에서 아이를 보내지 않고, 국제학교 등에 아이를 보내는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한 일선 학교 교사는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교사수급계획은 교육부 고위관료들이 책상머리 앞에서 짜낸 정책”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통계 수치 역시 상당히 기만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 통계와 단순비교해 교원 정원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OECD 국가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 교감 등을 교사수 통계에서 제외한다"며 "한국은 포함해서 기만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난다.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 폭력은 연관성이 높다”며 “일선 현장에서 확인해봐도 학급당 학생수가 낮은 학급의 학교 폭력 비율이 확연히 적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는 미래세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 정원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