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증가세... 내년 특수교사 채용 66% 감축
“올해 인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80% 불과”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충원 연도별 계획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내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전년에 비해 급감하자 인천지역 장애학생 교사·학부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등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특수교사 정원 감축을 규탄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8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8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이 단체들은 “지역 장애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내년도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올해 대비 66% 급감했다”며 “특수교사를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감축이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유·초·중등교사 선발 사전예고’를 보면, 내년도 인천지역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32명(유치원 11명, 초등 16명, 중등 5명)이다.

이는 올해 채용한 94명(유치원 14명, 초등 50명, 중등 30명)보다 62명(66%) 적다.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과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인천지역 장애학생 수는 장애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33명, 2021년 6541명, 올해 7067명 등으로 연평균 4%씩 늘고 있다.

이에 지난 4년간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원수를 연평균 8%씩 늘려왔다. 그럼에도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게 한 법정 특수교사 배치율은 8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단체들은 두 가지 이상 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게 한 개정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까지 고려하면 인천의 특수교사 배치율은 70%대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 채용 정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감축이 웬말인가. 공무원 수 감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잔치에 장애학생 교육권을 제물로 삼으면 안 된다”며 “교육부는 내년 특수교사 정원을 올해 대비 8%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천명했다. 장애학생의 성공시대를 위해선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수”라며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정원 감축에 맞서 연도별 특수교사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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