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제21대 지부장·사무처장 선거에서 현직 안봉한·전현진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연임한 2005년 이후 18년만이다.

안봉한·전현진 후보는 개표 결과 총 선거인 수의 83.66%를 득표하며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구호로 ‘나쁜 교육 싹 쓸어버린다! 안·전 지부 시즌2’를 내세웠으며,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봉한 지부장은 앞선 임기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얻은 조합원들의 신뢰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교원정원 감축과 교원평가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기자말>

▲상대후보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조합원들로부터 지부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단체협약 협상 과정부터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다. 단협에 앞서 학기마다 시교육청 국장단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데, 매번 학교 현안을 30개 넘게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도 활발히 했다. 인천에 유치원과 학교가 600개 넘게 있는데 2년 임기동안 200개가 넘는 곳을 방문하며 조합원들을 만났다. 또한 현직 지부장이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선거운동도 활발히 했다.

다만, 투표율이 다소 낮았던 것은 아쉽다. 지난 임원 선거 때는 80%가 넘었지만, 이번엔 60% 정도였다. 전교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숙제다.

▲재선의 밑바탕이 된 지난 임기의 성과는?

=우선 신규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전성기 때는 조합원이 4000여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2400여명 정도다. 최근 몇년간 교원 퇴직으로 해마다 100여명씩 조합원이 줄었는데, 신규임용 교사의 유입은 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이를 위해 지부 내 2030위원회를 만들어 젊은 조합원 중심으로 모임도 만들고 신규 조합원을 조직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유치원 교사들도 새로 많이 가입했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부에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 이에 조직에 교권국을 새로 설립했고, 국장을 2명으로 뒀다. 국내 전교조 지부 중 최초다. 카카오채널도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교권침해 민원을 상시 상담하고 있다.

▲ 이번 선거에서 주로 내세운 공약과 내년도 중점 사업은?

=앞으로도 조합원 확대에 먼저 힘쓸 예정이다. 각 지역과 학교에 지회·분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분회원 가입 운동을 할 예정이다. 분회가 530여개이니, 1명씩만 더 가입해도 조합원 500명이 늘어날 수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수업 때만큼은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받지 않게 해야한다.

또한 교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학생 수 20명 제한도 필요하다.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각 학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고,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는 공공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폐지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평가해보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욕설·성희롱 등 부작용도 많다.

교원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진국 같았으면 바로 파업사유다. 하지만 한국은 교사의 파업이 금지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지난 2021년 발효됐으나,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과 현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평가하자면?

=국내 시·도 17개 중 가장 선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거점 학교를 토대로 마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영향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전과 전시행정이 줄었다. 예산이 학교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학급운영비와 학생자치기구 지원금 확대 등이 그렇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와 이른바 갑질 교장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우려된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 부담만 준다. 구체적이지 않아 뜬금없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과학고·국제고·외고·영재고 등 고교 서열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교육감으로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원감축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에 대해 미온적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화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교육청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취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하는 등 교육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등을 전부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교조의 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서 전교조가 맞서지 않는다면, 교사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교육분야에서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민주노총으로서 적극 활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