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사상 최초 공립교원 정원 축소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충하는 정원외 기간제교사 임용 요청마저 거절해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가 국내 18개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규모를 통보한 지난 8월,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추가임용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기간제교원 376명으로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가로 필요한 기간제교원 744명 임용을 요청했다.

분야별로 보면, 초등 247명과 중등 281명,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초등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원 216명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공문을 보낸지 2달 가까이 된 지난 10월 7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개별수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간제교원 산정 시 필요 교원에 대한 충분한 산정이 이뤄졌기에 필요성이 낮다”고 답했다.

교육부 교원임용 지침을 보면, 교육청 자체예산을 활용하는 기간제교원 충원 시에도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교육부가 거절한 셈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의 불성실하고 근거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원 추가임용분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데도 교육부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교원수급 정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봉책으로나마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국내 17개 시·도 교육감 또한 교육부의 교원감축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제85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도 교육감은 지난 14일 열린 ‘인천교육 광장토론회’에서 교원 감축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질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G10 선진국들 수준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경우 내년도 사서교사 신규 채용이 전혀 없다”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교사를 확대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