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인천 소상공인 등이 인천e음의 지속가능을 위해 적정 캐시백 요율을 설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은 ‘인천e음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22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장우식 인천언론인클럽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인천e음 부가가치세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커”

우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역외소비율이 높은 인천의 지역 경제 특징을 감안할 때 인천e음이 인천에 적합한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양준호 교수는 “인천은 역외소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천e음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e음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다”며 “인천e음을 시행한 2018년부터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급상승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등 소매업 매출과 노동집약 산업의 고용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가 약 750억원(4.6%) 늘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매우 컸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향후 지속가능한 인천e음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ESG경영의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상업은행 등 지역 독접자본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의무화를 규정하는 지역재투자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 공기업 법인화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상(리워드) 프로그램 활용 ▲은행, 카드 등 포인트의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전환·사용 ▲소상공인 수익 일부 지역 환원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가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양 교수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등은 송경호 부연구위원이 발제 시 활용한 자료가 인천e음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이전 자료이므로 토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e음 부가서비스 확대해 지속가능 대안 모색해야”

이에 토론자들은 인천e음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용철(강화) 인천시의원은 “인천e음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천e음택시, 배달e음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 소상공인 공동체와 함께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대영(비례) 인천시의원도 “인천e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캐시백이다. 소비자는 10%가 없으니 인천e음을 안 쓰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행정 비용이 들면 국비 지원이 줄 수 밖에 없다. 캐시백 10%로 가는 게 맞지만, 플랫폼을 활용해 자생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인천e음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힘을 줬다. 소비하는 사람들은 캐시백이 중요하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중요하다”며 “인천e음 1기는 소비자 편익에 맞게 운영돼 사용자를 늘리는 데 편중했다. 인천e음 2기는 지역화폐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황효진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 재정·경제 분과 간사는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 규모를 감안해 캐시백을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겠다”며 “소상공인 매출액 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또, 운영사 운영 수익 중 초과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에 환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캐시백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 가맹점의 업종과 규모별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10%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각종 복지수당을 인천e음으로 지급하고, 캐시백 혜택을 부여해 저소득층 수급자의 수혜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