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 주최 인천e음 제도 평가·개선책 토론화 22일 개최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소, 토론회 발제 참가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시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인천e음 제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소 관계자가 발제자로 참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로 ‘인천e음 평가와 개선 마련 시민 토론회’를 공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인천e음은 2018년 관내 중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시작한 ‘인처너카드’ 사업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여러 업종에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 시작 이후 국비 지원 축소와 가입자 증가 등의 이유로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과 월 최대 결제액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인천e음 이용률도 감소했다.

이에 시는 이달 16일 캐시백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e음 관련 문제가 확산되자, 인천언론인클럽은 인천e음 제도 개선과 운영 평가를 위한 시민 대상 공개 토론회 개최를 시에 요청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후원한다.

토론 주제 발언으로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진행하고 ▲남창섭 인천일보 부국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황효진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간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용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 발제측으로 참가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영향’이라는 연구자료를 발표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무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료는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효과 등의 실증 분석 결과를 누락하고, 오류가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발제 참여자로 적절한 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주최측은 "인천e음 축소를 요구하는 주장 또한 토론회에 균형있게 담을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을 발제자로 선정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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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참여가 가능하다. 현장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인천시 공식 유튜브에서 라이브 덧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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