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e음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두고 '엉터리 자료'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나왔다.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은 ‘인천e음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22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이 후원했다.

인천e음은 2018년 관내 중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소비 진작이 목표인 ‘인처너카드’ 사업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여러 업종에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 시작 후인 지난 7월부터 국비 지원 축소 등으로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과 월 최대 결제액이 축소됐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인천e음 이용률도 감소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 보완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을 주장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영향’ 자료를 발표해 지역화폐 도입이 무용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효과 등의 실증 분석 결과를 누락하고, 오류가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토론회 전부터 조세연 측이 발제자로 적절한 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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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도입 2018년 이전 통계 기반 조세연 자료 ‘논란’

우선 22일 토론회에선 조세연이 2018년 이전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에 적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e음은 201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를 써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송경호 부연구위원의 발제에 기본적으로 활용된 통계의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8년 통계”라며 “인천e음의 지역화폐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게 아니고 국내 데이터를 일반화한 것이다. 인천e음 평가 토론회에 2018년 통계에 기반한 자료를 발제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부연구위원은 “인용한 통계는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자료다. 발표 시차가 2년 정도 차이난다. 2020년 연구 당시 최근 데이터인 2018년 통계를 썼다”며 “그럼에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020~2021년 경기와 서울 데이터를 사용해 발제자료를 보충했다”고 답했다.

“조세연, 지역화폐 도입 취지 자의적 해석해 잘못된 자료 발표”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영향’자료를 토대로 지역화폐 도입 목적을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지역제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업종제한)으로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 자료로 사용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온누리상품권처럼 지역제한 없이 업종제한만으로도 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며 “오히려 추가적인 지역제한은 인접지방자치단체의 매출을 뺏어온다. 지역제한은 대도시에 유리하고, 소형 지자체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화폐 도입 목적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며 “그리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정책이고,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이는 조세연의 자의적인 해석이자 잘못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연은 결제액이 병원과 학원 등으로 편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과 학원의 기본 이용가가 높아 나오는 착시현상이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학원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처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률이 적어지고, 쓸데가 없으니 카드깡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온누리상품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조세연 측에 질문했다.

조세연 송 부연구위원은 “병원과 학원 업종의 매출이 늘었는데, 이 업종들이 과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업종에 해당하는가”라며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도 높고, 지역화폐에 비해 가맹업종 대상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지 소비자 지원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인천시, “다양한 견해 듣기 위해 섭외... 발제자료 검토 못해”

박창규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송 부연구위원은) 본인 경험을 들며 대도시 지역화폐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며 “인천 바로 옆에 경기 시흥이 있다. 그러나 인천e음 결제액과 시흥 지역화폐 결제액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 부연구위원의 주장은 이런 현실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자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꾸 지역화폐 정책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월소비 지출액은 150만원을 넘는다. 이 중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차별이 없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송 부연구위원은 “인천e음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다만,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면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시정혁신담당관 관계자는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 발제자를 2명 섭외한 것”이라며 “토론회 자체를 시간 여유없이 준비해 미리 발제자료를 검토할 수 없었다. 다음부턴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