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 취약계층지원예산 비율이 국내 특광역시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시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위기의 민생경제, 인천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1일 오후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했다. 조남억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인천시, 취약계층지원예산 비율 5.0% 특광역시 '최저'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불평등과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 유정복 시장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2020년 특광역시 세출결산 대비 취약계층지원 예산 비율과 수급자 비율’ 통계를 보면, 인천의 취약계층지원 예산 비율은 5.0%다.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내 평균(6.5%)보다 1.5%포인트 낮다.

윤홍식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정부가 파악한 고위험 대상자는 대략 468만명이다. 이를 인천에 비례 적용하면 인천에서 고위험군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은 20만~3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인천시가 하고 있는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제도는 매우 협소해 인천의 비수급 빈곤층 문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고위험 대상자 0.2%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절대 빈곤층 보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이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은 자살 등 사회 문제 유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살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공적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고위험 취약계층 지원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는 서울시 ‘안심소득’처럼 선별복지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해야한다. 이외 생활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빈곤은 건강위협의 원인인 동시에 질병발생 위험을 높이고, 높은 사망률도 유발한다”며 “인천시는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빈곤·건강·돌봄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본 돌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성희 상임이사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 전체 예산 1% 수준으로 확대 ▲공공의료 강화 상설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제침체 대비 경기부양정책 실시와 ‘인천e음’ 활성화해야”

다수 토론자들은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짚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인천e음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타개책도 없는 상태”라며 “또,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골목형상점가 정책을 민간 주도로 돌렸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e음이 무너지면 국내에서 지역화폐가 사라지는 것이다.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경제위기에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또, 중소상공인을 더 위축시키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기 보단 공정경제 구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연구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에 대비해 시는 시민과 소비자 직접 지원 경기부양정책으로 유효했다고 평가받는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해야한다”며 “지방소멸이 전반적 국가 경제체제와 절대 빈곤층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관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6기 시정부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7기는 코로나19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게 시정부의 과제였다”며 “민생 대책이 시급한 현상황에서 8기 시정부는 초기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오히려 7기 시정부와 차별화에 과몰입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민생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민생 대책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인천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며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인천에서 벌어지지 않게 선제적인 긴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대표 민생 대책인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금융을 지원하는 기관과 비상민생경제민관협력회의 등을 운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