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합의 당시 ‘2044년 매립지 연장’ 합의 공방
박 “유정복 이면합의...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해결”
유 “실무자들이 잘못 합의해 이미 폐기한 합의”
이 “4자 합의 종료 시점 명시 안 해 논란 발생”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등에 책임공방과 난타전을 벌였다.

지난 25일 밤 11시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워진 이유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박 “발생지 처리원칙” vs 유 “4자 합의 준수” vs 이 “당론부터 정해야”

이날 토론회 공통 질문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견과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이었다.

박남춘 후보는 “2015년 4자 합의로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된 줄 알았는데, 2044년까지 추가 연장에 서명한 이면합의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어쩐지 (민선 7기 당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만나면 (그 분들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5년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신 4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박남춘이 서구 매립지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후보는 “유정복이 4자 합의로 해놓은 것을 이행 안하니까 종료를 못하는 것이다”며 “대체매립지 조성하게 합의 했고, 그것을 이행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4자 합의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44년 실무합의는 이면 합의가 아니다. 실무자들이 잘못 합의해서 용도 폐기한 합의다”고 부연했다.

이정미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4자 재협상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제가 있다. 수도권 단체장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가 당론으로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는 일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합의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점을 유일하게 명시한 실무합의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유정복, 또 시티 시리즈에 한중해저터널 공약은 취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회 갈무리.)

박남춘 후보는 “한중해저터널 공약 하더니 취소했다. 애초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뒤 “한중해저터널의 현실화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유정복 후보는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다. 하지도 않은 공약의 재원 마련 계획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한 뒤, “다만 한중해저터널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천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을 바꿀 사업이다”고 답했다.

박남춘 후보가 다시 “경선 당시 같은 당 후보들도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경선 당시 공약을 거둬들이면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고 꼬집자 유정복 후보는 “왜 이런 공약을 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왜 공약을 안 했냐고 묻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받아쳤다.

박남춘 후보는 또 “유정복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 때만 되면 ‘시티’를 들고 나온다”며 “지난 선거 때 청라 K시티, 강화메디시티, 송도엑스포시티, 미단시티, 4조 검단스마트 시티 등을 들고나오더니 이번엔 뉴홍콩시티를 들고 나왔다.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받는 공약이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박남춘 민선 7기, 불통·무능 증명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회 갈무리.)

유정복 후보는 박남춘 후보에게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당시 후보는 서해평화도시 건설과 인천에서 서울까지 10분 교통시대를 공약했지만 모두 안 지켰다”고 쏘아 붙였다. 

그런 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SA등급 자랑을 하는데 6~8명이 받는 점수"라며 “그런데 올해 3월 31일 같은 곳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박남춘 공약이행률은 꼴지에서 두 번째로 평가했다. 무능하고 무책임을 보이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남춘 후보는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유정복 후보는 같은 곳에서 C등급 받았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유정복 후보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지하도상가, 루원시티 등 시민들을 만나 봤는가. (제가) 다 다녀왔는데 박남춘 시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 불통시장이라고 한다”며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승진을 미끼로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었어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적폐 중의 적폐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인천시민 행복이 시장 성적순은 아니다”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회 갈무리.)

이정미 후보는 “인천은 거대한 변화와 도전 앞에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 대표 정치인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많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떠들썩한 정치인 지원없이 여기까지 온 이정미가 인천의 새로운 물길을 틀 것이다”고 말했다.

박남춘, 유정복 후보의 공방에 대해선 “인천시민의 행복이 시장의 성적순은 아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두 후보 모두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 뒤 “2044년 연장 실무합의 당사자인 유정복 후보도 그렇고, 그것을 몰랐다는 박남춘 후보도 잘 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팔아서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데 쓰자고 말해 인천이 발칵 뒤집혔다”며 “유정복 후보는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민영화 법안에 동의했다. 선거시기엔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남춘 후보에겐 항만 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유정복 후보는 “당시 공공기관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자고 했던 법안이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밀어붙이더라도 막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박남춘 후보는 “개발이 덜 된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다. 항만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와야 한다.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정미 후보는 “국가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 민영화로 인한 이용가격 폭등 등 외국사례를 많이 봤다. 여기 세 사람이 공항과 항만의 민영화를 지키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