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44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4자 합의의 부속 합의에 해당하는 4자(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실무자 합의 서명이 드러났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합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박남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교흥(인천 서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44년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실무합의가 민선 6기 당시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의 지시였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내 언론은 ‘2015년 6월 28일 4자 합의 당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환경정책 실무총책임자들이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박남춘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두 직매립한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30년 넘은 세월 동안 일방 희생만 강요받은 불공정의 아이콘이자,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표적 상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6기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6월 ‘대체매립지 미확보시 수도권매립지 잔여용지 최대 15% 추가 사용’ 독소조항에 합의했다”고 한 뒤 “이것도 모자라 2044년 12월 31일까지 30년을 보장하겠다는 이면합의까지 했다. 이는 인천판 을사늑약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44년 수도권매립지 실무합의’ 주장에 대해 “효력없는 문건으로 유정복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박남춘 후보는 사과하라”고 받아쳤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2015년 당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것이다”며 “4자 합의 이후 인천시가 발표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도 ‘2044년’이라는 글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합의를 제외한 어떠한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당시 환경부는 실무자들의 합의에 대해 즉시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 선대위는 “당시 유정복 시장한테도 담당 국장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한 뒤 4자 합의한대로 매립지 종료 시한을 못 박았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박남춘 후보가 지난 시정 4년 내내 일언반구 없던 실무합의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을 속이는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나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