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 대체 매립지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수도권 최대 현안으로 부각했다. 누구도 자기 집 앞에 다른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수도권 시민에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라.

현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사용했다.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합의로 조건부 연장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 매립 완료가 예상되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데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체매립지가 무산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정부 환경부 장관이나 같은 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처럼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 경기 등이 대체매립지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고 연장에 무게를 뒀다. 그러자 민선 7기 인천시는 2020년 11월 ‘3-1공구 예상 포화시점’인 2025년에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광역소각장 신설과 영흥도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도권의 쟁점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이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고, 박남춘 후보는 유정복 전 시장이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됐으나 그나마 인천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뒤 유정복 후보는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11일 <KBS> 인천시장후보 토론회에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인천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도 유 후보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에 배석했다”고 부연했다.

유정복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공개한 문건에 <붙임 9. 예비매립지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가렸으나 사업지역, 위치도 사업·전후, 조감도, 시뮬레이션 항목 등이 담겼다. 다만 유 후보는 구체적인 위치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유 후보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임기 내 현재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못다 한 4자 합의를 이행하고 매립지 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과 박남춘 후보가 나서 유정복 후보가 언급한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경기도 포천에 해당한다며, 인천은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이니 포천매립지를 서울과 경기의 매립지로 쓰면 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 서울·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이번에 이게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포천매립지는 인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사 선거와 포천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가평군·포천시) 국회의원은 20일 “환경부가 포천매립지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다는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현재까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특정 지역은 확정된 바 없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도 ‘후보지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투데이>는 일관되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견지했다. 누구도 자기 집앞에 남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천쓰레기는 인천에서, 서울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쓰레기는 경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유정복 후보는 환경부가 검토해 인수위에 보고한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같은 당 국회의원은 환경부에 물어보니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대체매립지 검토 여부와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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