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검단주민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등 주민단체로 구성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 등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의 안은 ▲항공정비(MRO)기업 유치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공항경제권) ▲항공기취급업 ▲조종사와 승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 ▲항행안전시설 관리ㆍ운영 등이다.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배 의원은 우선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을 지금처럼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가 공항발전에 일부를 재투자 할 수 있게 하고, 공항이용객 증대를 위한 대중교통과 의료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있게 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7일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은 인천공항의 항공안전과 여객안전 확보,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O 산업 육성과 공사 수익의 재투자다.

세계 탑10 국제공항 중 인천공항 유일하게 MRO단지 없어

인천공항의 MRO는 대한민국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의 항공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발생한 여객 지연과 결항을 보면 개항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만1324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객과 비행편수가 느는 동안 정비인프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행편수가 늘수록 지연과 결항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7977건 발생했는데, 이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5141건이 발생했다.

국제여객 처리실적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MRO 정비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하지만 경남 사천지역 정치권의 반대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올해 9월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9.22)에서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또 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국토교통부의 행보도 석연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최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두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 마련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글로벌 MRO 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는 국토부 시책과 어긋나는 정치적 발언으로, 사천지역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인천 민수ㆍ사천 군수’ 제안

인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공항 MRO가 지역 간 경쟁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민항기를 중심으로 한 MRO를 육성하고, 사천 지역은 군수 MRO를 전문으로 육성해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총연합회는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인천 민항기, 사천 군용기 MRO가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역 간 명분 없는 줄다리기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상식적인 판단과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항공산업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천총연합회는 “국회는 인천공항의 항공안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항공도시 상생발전과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항별 역할 분담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