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과 결항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 항공정비(MRO)단지 구축이 시급한데, 또 다시 경남 정치권에 발목이 잡혔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ㆍ검단주민총연합회ㆍ서창지구자치연합회 등 주민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시총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다시 촉구했다.

항공안전 경고등 켜진 인천공항, 경남 정치권에 또 발목 잡혀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ㆍ옹진군) 의원이 발의했으나,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항공정비기업 유치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공항경제권) ▲항공기 취급업 ▲조종사와 승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 ▲항행안전시설 관리ㆍ운영 등이다.

배 의원의 개정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금을 지금처럼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가 공항 발전에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게 하고, 공항 이용객 증대를 위한 대중교통과 의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핵심은 인천공항의 항공안전과 여객안전 확보, 허브 공항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정비 산업 육성과 항공안전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1월 17일 3차 회의에서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의원 등 경남 정치권의 반대로 또 제동이 걸렸다.

인천공항은 여객과 비행편수가 증가하는 동안 정비인프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비행 지연과 결항이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7977건 발생했는데, 이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5141건 발생했다.

국제 여객처리 실적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항공정비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뿐이다. 이렇게 상황은 심각한데도 경남 정치권의 반대로 대한민국 관문의 항공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어정쩡한 태도도 인천공항의 항공안전을 지역 간 갈등으로 가두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시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경남 정치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토부는 8월 27일 열린 제15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두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별 역할 분담’ 시책도 마련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글로벌 항공정비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 업체 등) 등이 골자다. 하지만 김 장관은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정비본부 산업화 임박, 정비단지 제때 공급해야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정비단지 조성은 더욱 시급해졌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통합하면서 두 회사의 항공정비 부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정비기술의 핵심인 엔진정비 분야에서 엔진을 분해ㆍ정비ㆍ조립할 수 있는 세계 탑10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항공정비부문 사업화가 예상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억 원대 정비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고, 정비사업 다각화로 국내외 항공사에 정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항공정비단지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보잉 B74급 비행기 수용이 가능한 대한항공 정비격납고와 아시아나항공ㆍ샤프에비에이션 격납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격납고들과 인접한 곳에 정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기에 조성하는 게 과제다.

“세계 주요 항공사도 인천공항을 항공정비 최적지로 꼽아”

인천시총연합회는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기 정비 소요시간(TAT : Turn Around Time )이 비용과 직결돼있어 인천공항을 원스톱 항공정비서비스 최적지로 꼽고 있다”며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어프랑스가 KLM을 합병하는 등, 세계 항공시장은 효율성에 따라 구조조정을 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정부와 국회가 ‘나눠주기’식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관문 공항의 안전과 경제성을 우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을 내세워 항공정비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한 뒤, 특히 정부와 국회가 항공정비 산업 경쟁으로 갈등하고 있는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가 경남과 경쟁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선 민항기 중심 항공정비를 육성하고, 사천은 KAI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군수 항공정비를 전문으로 육성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창해왔다.

인천시총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연내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항공도시가 있는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