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와 법적 근거 없는 공유재산(=토지) 임대차 수의계약을 14년째 지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연수구 송도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에 있는 A업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지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후 재계약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업체는 강화군ㆍ옹진군ㆍ계양구를 제외한 인천 7개 구의 대형생활폐기물(소파, 침대 등)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다. 1995년 서구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을 시작한 뒤, 2005년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서구로부터 대행사업 효력 상실을 통보받아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이때 시는 A업체를 두고 ‘국내 유일 모범 업체’라며 송도에 있는 시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빌려줬다.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할 땐 ‘공유재산법’에 따라 3년마다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7일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가 그간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계약 종료 시점인 2021년 6월 이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자치구 7곳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시는 A업체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자치구들을 포함한 10개 군ㆍ구에 대형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구는 “처리시설을 만들 토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연수지부에 속한 A업체 노동자들을 당사 휴게실로 대기발령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2주 넘게 휴게실에서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진 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 잠시 휴게실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A업체는 ‘유령 직원’을 둬 보험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과 무허가 화물차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5월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하자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고용했는데, 노동청은 이게 불법채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