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파업권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지엠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서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사실상 명령과 같다. 사측이 행정지도를 어길 시 노조에 파업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날 부평공장에서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23일 출근 선전전과 카허 카젬 사장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노조 간부 파업을 진행한다.

한편, 노조는 노조 소식지 <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인분리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한 이유가 분명한데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을 통제할 권한은 집권당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산은이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자하며 비토권(=거부권)을 확보했다. 당시 더민주와 홍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감소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법인분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 더민주와 홍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희철 홍 원내대표 비서관은 <인천투데이>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