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한국지엠의 법인 분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산업은행에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와 정의당이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한국지엠은 법인 분할 목적으로 ‘제조ㆍ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ㆍ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 특색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 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과 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 불가능한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 후 노조 조합원들을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에 소속시켜 소수 노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법인은 노사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결론적으로 노조가 무력화되면 노무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이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만 남았다. 지난 5월 (산은과 지엠의) 합의는 (한국지엠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이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산은이 비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장 하나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파탄 나는 기형적 구조를 극복해야한다”며 정부에 산업구조 재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제 지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뒤 “한국지엠의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지엠이 50년간 인천을 지키라는 조건으로 지원금 500억원과 함께 인천시가 임대한 땅이다.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3자 양도가 금지돼있다”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인천시가 2007년 8월 한국지엠에 최장 50년까지 무상 임대한 땅이다. 시는 부지 조성에만 약 600억원을 투자했는데, 한국지엠 외국인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시설 설립 등의 조건으로 임대한 것이다.

한국지엠 법인이 분할된다면, 이는 신설 법인으로 취급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정부 지원 전 노동자들을 압박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과 산은 관계자들은 ‘한국지엠의 경영이 정상화됐고, 산은의 비토권도 회복됐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라며 “정부의 한국지엠 지원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던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