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호 “기후위기는 문명 전체 위기 22대 국회가 중요”
정부부처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제안
한국지엠 부평공장 친환경차 생산라인 구축 R&D 지원
203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50%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월 10일 제 22대 총선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무상 대중교통과 기후배당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김응호 후보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기후시계 앞에서 열린 ‘2024 인천 기후 유권자 선언 대회’에 참가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을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김응호 후보 선거대책본부)
인천 부평구을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김응호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날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22대 총선이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기후를 살립니다’라는 구호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당사자로서 이날 대회에 참가했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기후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김응호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기 위해 정부부처로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 2030년까지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기금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을 생태복원지역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어 탄소세와 이로 얻은 재원을 분배하는 기후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세로 정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시민에게는 기후배당을 지급해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상 정책을 시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 위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아동·청소년·노인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성인은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부평과 인천경제의 중심 한국지엠 공장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협력업체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거론했다.

김응호 후보는 “기후위기는 자연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문명위기”라며 “기후 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 산업경쟁력,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목표와 과제로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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