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3월 20일 상공의 날을 맞아 제22대 총선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부가 국내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날 김응호 예비후보는 4가지 핵심전략과 세부 정책과제 19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처분소득과 매출 증대가 골자로 ▲100조원 부채탕감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 확대와 발행량 2배 확대 ▲지역화폐(인천e음) 적용 대상 확대와 캐시백 15%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부활로 최저임금 보조와 고용안전망 구축 ▲한계사업자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조기계약해지조건 완화(3개월 임대료 지체 시) 등이다.

둘째 전략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동네도 살리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전국 1500개 확대(부평 20개 확대) ▲공공배달플랫폼 일자리 창출과 전기오토바이·다회용기 지원 ▲공정배달료·수수료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2일→4일)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간편결제·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면제 ▲소상공인·학생 등 우선 지원 지역공공은행(인천공공은행) 설립과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이다.

셋째 전략은 건물주와 본사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으로 ▲임대료상한제 도입과 임대료 연체이자(24%) 시중금리 1.5배 내외로 완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규정 폐지 ▲가맹점의 최저이익보장제 도입과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교섭권 도입 등이다.

끝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 ▲산재보험 국가지원(50%) ▲국민연금 국가지원(50%) ▲경제사회적 위상 재정립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응호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일상 전환 후 금리와 물가 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 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 300조원 증가해 현재 1000조원을 넘었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다. 반면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 경제 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