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부총리제 시행으로 돌봄정책 일원적 추진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 부총리제 도입 등으로 국가책임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 인천 지역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한 김응호 후보는 28일 부평지역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동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아동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8일 김응호 녹색정의당 부평구을 후보가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김응호 선거대책위원회)
28일 김응호 녹색정의당 부평구을 후보가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김응호 선거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아동들은 학교에서만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와 마을 전체 단위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학교가 문을 닫으며 아동들은 마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았다”며 “학교와 마을을 잇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응호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정책 중 하나가 돌봄의 개인 책임을 멈추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돌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김 후보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해 돌봄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 돌봄 부총리제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 정책을 부총리 책임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응호 후보는 이 밖에도 ▲돌봄 노동자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립 ▲동별 공공돌봄센터 설치 ▲돌봄 플래너 도입해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도입 등 돌봄 분야 공약 6개를 발표했다.

한편, 인천 부평구을엔 김응호 후보 외에 후보 3명이 출마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역 4선 의원인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를 비롯,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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