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이상훈 PD

[앵커 - 인천투데이 AI 박규호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선언한 후 국내 전공의 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조차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KDI, 한국보건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봤을 때 한국의 의사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같은 경우 그동안 의대 인원을 증원했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들보다 많다는 주장에 ‘3분 진료, 3일 처방’의 짧은 진료와 처방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공의대법 재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대법 법안들에 대한 심사 지연이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법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수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AI 박규호 기자였습니다.

※ 이 영상은 챗GPT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헤이젠 아바타 AI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자 : 인천투데이 박규호 기자, 이재희 기자

앵커 : AI 박규호 앵커

편집 : 이상훈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