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1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이나 경증 사이)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집중적으로 맡는 병원이 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에 환자 집중이 완화됐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 중증도에 맞춰 1·2·3차 병원 역할 확실히 나눠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병원에서 받은 의뢰서를 지참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정부는 그 일환으로 인하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함과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받고 진료받을 수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차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보상 지원도 늘린다. 또한 1차 병원에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 선정 시, 권역별로 최대 3년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역량 있는 곳에 보상 강화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이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게 전문병원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병원이 환자 중증도에 적합하게 진료를 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1, 2차병원에 환자 이송 시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