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서해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특별추진단과 서해5도지원본부 등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시가 지난 2022년 11월 제시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신설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정부 승인까지 필요한 일이라 선언만 남고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는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지정 대신 서해5도특별추진단과 서해5도지원본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어려워, 전담조직 신설로 우회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은 유정복 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에도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유 시장은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행정·재정·안보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국회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천시는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다. 시는 서해5도 인구규모나 군사시설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해5도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목표를 수정해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추진단을 신설 계획을 밝혔다. 특별추진단을 신설할 경우 현재 관계기관 14개로 분산된 서해5도 지원 업무를 통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서해5도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자문기구로 행정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추진단을 서해5도 지원과 정책 현안을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아울러 시는 서해5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 육지로 나올 경우, 1박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옹진군 직할 출장소인 ‘서해5도 지원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군청에서 처리하는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지원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에서 달라진 게 있나" 의문 제기

하지만,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시가 기존에 추진했던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에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갈수록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지원본부의 경우 옹진군 직속 출장소인데 기존 면사무소 성격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 지원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 산하에 신설한 서해5도특별지원단의 출장소를 두는 게 합당해 보인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대표는 “매번 민심달래기용으로 서해5도 행정 지원 강화를 언급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반복만 하고 실행이 안된다”며 “얼버무리기 식 행정으로 정치적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적극 나서야 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이후 남북관계와 서해5도 상황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5도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이번에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천시 서해5도특별지원단 관계자는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진할 계획이 없다. 대신 행정적으로 주민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2~3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행안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