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스파이어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이뤄진 최초 카지노 허가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뚜렷한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진 허가라 우려와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가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카지노업 허가다.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상생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접 장점...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경쟁 뛰어들어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46만1661㎡(약 14만평)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 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췄다.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인스파이어는 세계 곳곳에 복합리조트 8개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9500만달러(한화 약 9310억 원)를 포함해 약 16억달러(약 2조1436억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향후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상생 대책 마련 없이 허가 전례 없어”

하지만 이번 인스파이어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인천 영종은 국내 최대 규모로 카지노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에 비해 지역상생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용유지역 주민단체 4개로 이뤄진 카지노대책위원회는 인천과 달리 제주·강원 등 타 지역 카지노는 인근 지역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제주도의 신화월드카지노(외국인 전용)와 롯데드림카지노(외국인전용)는 연간 100억원, 강원랜드 카지노는 연 1600억원 이상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또한 지역기업과 지역고용 우선하는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인스파이어는 미국 7개 지역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지역상생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마카오·싱가포르 등 세계 카지노 도시에도 대부분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만큼은 지역상생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강원은 정치권 나서서 상생안 마련 촉구...인천은 뭐하나”

이에 따른 정치권의 책임론도 지적된다. 강원·제주 지역은 허가 이전에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지역공헌안을 협의하고 제도화했지만, 인천 영종에서만큼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카지노클러스터가 된 영종은 카지노사업자를 옹호하고 주민을 외면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상생협약 없이 카지노업을 허가한 국내 유일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없는 사례다. 정치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중구와 인천경제청은 후속조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 카지노민관협의체를 출범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