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의 망동에 대해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개탄을 금지 못하고 있다. 5.18유족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허식 의장의 역사왜곡 망동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인천시의회는 허식 의장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2.12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한 한국의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해당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고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낭설이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말한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는 5.18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광역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은 역사 왜곡,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신문을 공공연하게 배포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5·18유족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허 의장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5.18유족회는 “허식 의장의 행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행위를 위반했고, 5·18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허식 의장의 이 같은 망동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심리한 뒤 중앙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식 의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광역의회 의장이라는 공적인 직위를 가진 인물의 부적절한 행동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징계와 별도로 인천시의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문책해야 한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는 풀뿌리민주주의다. 지방의회부터 민주주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역사 왜곡은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허식 의장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눈감으면 허식 의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역사왜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
게다가 허식 의장의 망동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공식 행사에서는 ‘공산주의 교육’을 운운하며 교육을 철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했고, 지자체가 주관한 공식 행사에 가서는 ‘미추홀구 아이들은 입에 욕을 달고 다닌다’고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이미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인천시의회는 다가올 지방분권 사회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허식 의장을 징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인물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지방의회에 정립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 인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윤리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두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단호한 대응은 민주주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