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의 98% 삭감을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7일 인천시를 방문해 유정복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27일 오전 유 시장을 만나기 위해 인천시청을 방문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날 오후까지 시청 본관 1층에서 유 시장 만남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1차 추경에 반영한 기정액 63억원에서 61억8676만원(98%)을 삭감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정리추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 사망자가 나온 시점에 유 시장이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며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대부분이 6개월 만에 삭감된 셈이다.

시는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63억원 중 약 1억1300만원만 사용해 집행률이 적어 규정 상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1억원을 반영했다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애초에 지원받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생색내기’를 해놓고, 예산 집행률이 적다는 이유로 대거 삭감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체 피해자 중 0.8%만 인천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애초에 유명무실한 지원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을 할 경우 보증금 대출 이자, 만 19~39세 전세사기 청년 피해자에게 경우 월세 전환 시 1년 동안 월세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지원책에 담았다.

대책위는 시의 지원책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집을 떠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경매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다시 전세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한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경매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당장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시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집을 떠나는 사람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원받을 수 없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와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유 시장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오는 2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