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정리추경 때 올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63억원 중 약 61억8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시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아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1차 추경 때 반영한 기정액 63억원에서 61억8676만원(98.2%)을 삭감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정리추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대출)’을 할 경우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만 19~39세 전세사기 청년의 경우 월세 전환 시 1년 동안 월세로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63억원은 지난 5월 시가 1차 추경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당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 사망자가 나온 시점으로 유 시장이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발표한 뒤 6개월 만에 사실상 예산 전액이 삭감된 셈이다.

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11억원을 반영했다. 피해자들은 63억원이 11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차 추경 당시 대책위와 소통 없이 피해자 소수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고 한 뒤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매 유예 조치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시는 이번에도 대책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편성한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집행돼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2024년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 만큼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규정 상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 반영한 예산 사용 추계를 고려해 추가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위와 유 시장 면담은 12월 초께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