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5일 기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1865건이다. 타·시도와 비교해 인구 규모를 놓고 보면 인천 피해 건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을 반영해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못해 99%를 삭감키로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대책위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 보고한 특별법 추진 현황과 지원 보완 방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피해 사례 1만433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가운데 1만1007건이 처리됐고, 9109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66건 ▲경기 1867건 ▲인천 1865건으로, 수도권에 67%가 집중됐다. 특히 인구수 대비 피해 건수를 비교하면 인천이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

인천 피해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A씨(61) 때문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이에 유 시장은 지난 4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며 전세사기 지원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1.1%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62억원을 불용처리키로 했다.

대책위는 인천 전체 피해자 중 0.8%만 인천시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애초에 유명무실한 지원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와 유 시장간 면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면담에 참석한 박순남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인천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시 ‘경매 유예 조치’ 등으로 예산 집행이 미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원 방법을 바꾸는 등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인천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인천시는 ‘그 지원도 필요한 세대가 있었다’는 해명뿐이다. 내년에 편성한 지원 예산 11억원도 같은 지원 방법을 통해 집행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다만, 유 시장이 지원 방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속상한 단어가 ‘검토’이다. 검토한 뒤 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