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 2023년 보통교부세와 취득세 등 세수가 28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인천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8월 기준 취득세 징수율이 예산 대비 64.2% 저조하다.

부동산 경기 실적 등을 고려하면, 올해 취득세 부족분은 예산 대비 약 1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 본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감소로, 지자체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추산 교부세 감소액은 약 11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인천시 교부세는 약 1600억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9월 정부 세수 재추계 당시 지방이전재원 부족 규모에 대해 인천시에 질의했지만, 인천시의 공식 해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월별 지방세 징수실정을 고액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부족한 지방이전재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으로 현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한 뒤 “재정 투명성은 재정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인천시는 2023년 세수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미 민선 4기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세출 대비 세입 부족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직전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민선 5기와 6기까지 영향을 미쳤고, 자산 매각·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세금과 각종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세수 부족 실태가 어떠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인천시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