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아직 활성화가 부진한 지역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송도국제도시 경우만 봐도 외국 자본 유치라는 겉모습을 띄지만, 정작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블록 등 개발사업을 두고, 정 의원은 당초 콘텐츠 중심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본금 1000만원짜리 특정업체와 사업비 6조8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했고, 해외출장 중 특정업체 사업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 송도 R2 블록 등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첫 사업제안자는 김민종씨가 대표로 있는 케이에스씨(KSC)홀딩스라는 회사였고, 2022년 10월 송도 R2 블록 개발 사업이 처음 언급됐다”며 “2023년 7월 사업제안자가 케이씨(KC)컨텐츠로 바뀐 뒤 개발 용지가 송도 R2 블록에서 R2·B1·B2 블록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씨컨텐츠의 대표 역시 김민종씨이며, 인천경제청이 케이씨컨텐츠와 송도 R2 블록 등 토지매매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졌고, 결국 2023년 8월 인천경제청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송도국제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정감사 준비과정부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자료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매년 국감마다 자료제출 미비를 성토한다”고 한 뒤 “정 의원의 경우 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적시해 요청했다.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불응한다면 자료제출 권한 당사자의 증인 출석 등을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